농지은행 수수료 면제, 지원 확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와 사업비 대폭 확충 등 현장 체감형 정책이 잇따라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26년 1월 농지은행사업 전반의 제도 개선 내용을 농업인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10개 지사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농가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면제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사업비 대폭 증액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실경작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농업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2.5%를 위탁수수료로 부과해 왔으나,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경기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사업비 확대도 눈에 띈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농지지원 부문에서 2024년보다 69% 늘어난 823명의 청년후계농에게 농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2025년 대비 51% 증가한 3,1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지 확보와 경영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내용도 실질성을 강화했다.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한도 차등을 폐지하고, 사업별 지원 면적 한도를 최대 0.5~1ha 상향했다. 형식적인 제도 손질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농지 정보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농지은행 포털 서비스는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개편됐다. 

시·군, 읍·면·동 단위까지 확인 가능한 항공지도와 지적도, 주변 농지 거래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정책 알림 서비스인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정책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농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농지은행 사업비 대폭 확충과 제도 현실화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농가 소득 증진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