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육교부금 개편, 지역소멸 부추길 것”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교부금 규모가 조정될 경우 교육재정 위축과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정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에서도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의 최종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지역의 교육재정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생이 줄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교원과 시설관리, 급식, 통학, 돌봄 등 기본적인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은 세입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다. 올해 본예산도 4조4437억원으로 전년보다 1295억원 감소했으며 정부 교부금과 기금 감소 등이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교부금 제도 자체가 바뀔 경우 자체 재원으로 감소분을 보완하기 어려운 전북교육 재정에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재정 배분이 줄어들 경우 농산어촌 작은학교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교 운영비와 교육복지 사업 축소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학교 통폐합 압력이 커지고,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논의를 단순한 교육예산 조정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문제로 규정했다.

천 교육감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살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와 농산어촌 교육여건 보장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도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는 대로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