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이 난무하면 안 되는데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국민이 안정을 잃지 않으려면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문제가 혼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 상식을 원만하게 이끌어 달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기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내는데 모든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국민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게 된다.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사회 전반이 뒤엉켜 수습이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상시가 아니라면 국민의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정부를 국민은 신임한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윤석열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들어섰다.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없지 않았지만 시일이 흐르면서 정상화된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돌아가는 사회 현상은 왜 이다지도 어지러운가?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의 꼬락서니는 참으로 꼴불견이다.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3인의 후보가 나왔다. 모두 당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겠지만 후보자로서의 인격이나 예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에서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주겠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다. 수십년 전의 행적까지 파헤쳐 ‘파묘’까지 해가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으로 지고 새는 모양새는 정당 대표의 자격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6.3지방선거를 치르며 극적으로 문이 열린 선관위 비리는 투표지 부족에서 투표율 조작에 이르기까지 점입가경이다. 특검이 발족하면 특권으로 감춰졌던 부정과 비리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4.19혁명의 시대정신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기대한다. 월드컵에서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한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까지 치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나타나지 않고 200명 내외의 선거인을 2만명 정도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재벌기업을 등에 업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전 축구인의 힘이 하나로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랜 세월 갑론을박이 진행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교육교부금 문제가 여론을 등에 업고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가 싶더니 자칫 도루묵이 되는 게 아닌가? 내국세와 연동하여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교육감 고유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이 문제는 고교생 이하의 학생 급감이 떠오르면서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의 실정이 부각되었다. 천문학적인 교부금을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수혈하자는 제안은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 이를 풀어야 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출신으로 아직도 내국세 연동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장동혁의 소신과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를 내걸어 소속 국회의원들을 징계한다는 소식이다. 야당은 여당에 대항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는데 소임이 있다. 대표 개인의 당권을 강화하고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야당은 스스로 차기 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대표는 활인대도의 넓은 도량과 이해심으로 반대자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된다.
요즘 최고의 화두(話頭)는 주식과 주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무기로 공전절후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면서 성과급 파동이 일어났다. 평생에 한 번 만져보기도 어려운 6억의 성과급이 지불되면서 노동계는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노갈등’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여기에 편승한 수많은 개미들이 너도나도 ETF 빚투로 반쪽나는 골탕에 빠졌다.
이를 정부에서 부추겼다는 루머까지 나돌며 불신의 벽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성과급의 여파로 삼성전자의 소재지인 화성과 동탄은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에 올랐다는 보도가 무성하다. 청년세대는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혼조차 미룬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대책은 아예 없다. 눈치 빠른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내놓은 대책아라는 게 폐버스 청년주택이다. 수준이하의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이는 청년들을 가붕개로 여기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오만의 극치다. 날씨는 역대 최고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슴이 훤히 트이는 맑은 기운을 얻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멍이나 들지 않는 정치 안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희망의 나래를 펴본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