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 SOC·지방재정 등 현안 잇단 대정부 건의

남북 3축 도로 예타 면제·장애심사 개선·지방재정 확충 등 촉구
지방공공기관 범죄 통보·인구정책 전환·미래대응기금 개선도 요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 핵심 SOC 확충부터 장애심사제도, 지방재정과 인구정책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민생 현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동구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새만금 남북 3축 도로의 조기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 3축은 부안군 동진면 국도 23호선에서 군산시 옥산면 국도 21호선까지 21.6㎞를 잇는 총사업비 1조3942억원 규모의 도로로, 새만금 3×3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축이다.

도의회는 새만금 내부 개발과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로 건설이 늦어질 경우 산업용지와 항만·공항·철도를 잇는 교통망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서두르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고려해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 정도를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제 생활의 제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해아 의원은 왜소증 장애 판정 과정에서 신장뿐 아니라 보행능력과 관절 기능, 통증 등 실제 기능 제한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적 치료 이후 신장이 현행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기능장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판단할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서면심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는 대면심사와 직접진단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정수 의원은 국세·지방세 배분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을 지방에 우선 배분하고 사용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도의회는 미래투자 재원 마련의 필요성과 별개로 지방교부세의 산정기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안정적인 기금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중대 범죄를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노경만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이 기관에 통보되고 있다며, 살인·마약·성폭력·아동 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까지 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방향을 바꾸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정종복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지역’처럼 위기와 쇠퇴를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활력’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설 조성과 사업비 집행에 치우친 기존 방식 대신 일자리와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주민이 실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재정을 집중하고, 정책 성과 역시 사업 건수보다 청년 정착과 인구유출 완화, 주민 삶의 질 등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