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통한 일류 보훈 실현

규제란 국민과 기업 등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를 말한다. 규제는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국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억제해 국가의 활력을 저해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개선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는 일, 즉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혁신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올해 2022년 상반기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경찰, 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수였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군인사법’상 전사나 순직 I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 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을 24세까지 상향시켰다. 기존에 미성년까지로 한정하던 방식에서 보상금 지급 연령을 24세까지로 상향시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였다. 7급 상이등급의 경우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에서 1마디 이상으로, 한 눈의 시력장애 교정시력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에서 3개 이상 2마디 이상으로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였다.
넷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한도액을 인상하였다. 주택구입 시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주택 임차 시 4,0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아파트 분양 시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최근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충전비 등을 지원한다. LPG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것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추가하고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충전비는 매월 최대 29,000원까지 지원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아울러, 2022년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공정보훈 실현, 보훈복지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전북서부보훈지청 전 직원도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그에 맞는 예우와 존경을 받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일류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미희
전북서부보훈지청 주무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