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범위 대폭 확대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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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긴급지원에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자체적으로 전북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의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원 규모는 도 출연금 20억 원과 보증료 지원 1억 8000만 원, 이차보전 2억 원 등 도비 23억 원이다. 이는 1개 업체당 잔액 범위 내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지원 가능 업체는 550개정도다. 매년 3만여 개의 소상공업체가 문을 닫는 현실과는 너무 간격이 멀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코로나-19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개·폐업율은 각각 12.9%와 11.6%로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57.3%가 개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3만1520개, 2020년 3만200개, 2021년 2만7939개 등으로 최근 3년간 문을 닫은 업체 수는 9만여 개다. 하지만 이 통계는 2년 전을 기준한 것이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업계의 어려움은 더 심각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여파는 현재 공실률 15%(4월기준)로 전국(8.8%)의 2배 수준을 웃도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폐업 소상공인 업체 대부분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상태인 탓에 폐업 후에도 계속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마지막 수단인 ‘정부의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마저 지난해 종료돼 이들의 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업체들은 전북자치도의 긴급지원 규모 확대 방안 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북도의 결단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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