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건의
김철수 도의원, 우리 농업 지속가능 발전·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촉구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2일
전북도의회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미래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향후 협상에 따라 쌀, 고추, 양파 등 핵심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연간 1조 4,900억 원에 이르는 농업보조총액이 50%가량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농업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하면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 수 있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차기 협상에 대비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우리 농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는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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