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19.5조+α 전망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를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합의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더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하에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 맞은 피해 업종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공과금 지원액 증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논의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국민들께 더 빨리 도움을 드리고자 추경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기로 시장과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 초 발표할 거라고 한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제출안 규모는 19.5조 플러스 알파"라며 "국회 심사 논의 과정에서 항목별 규모는 증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추경안 국회 제출과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 농업인단체들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이 배제됐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농민총연맹 전북도연맹과 농업인단체 연합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발표를 보면 도시 근로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의 선별지원에 그쳤다"며 농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외식업, 숙박업종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방역조치 일환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외식업체 경영이 위축되면서 이들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해 온 농가 역시 판매처를 잃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농업.농촌의 피해 역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가를 포함시키고, 농가가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