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기본은 공급확대·수도권 규제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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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또다시 정책을 내놨다. 실패원인은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최우선이고 부수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지금의 정책은 건설경기 부양은 고사하고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한다. 현재 부동산정책은 눈앞만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에 맞는 공급확대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 강화다. 부정적 요인도 있겠지만 당장은 물론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도권 부동산정책이다. 수도권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단기정책에 치우치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데 방점이 있다. 공급확대와 수도권 수요를 줄이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이고 확실한 공급확대와 수도권 규제강화정책이 외면 받고 있다. 역효과만 나오고 땜질식 정책만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도 대한민국 땅이다.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도 수도권 과밀 때문이라며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었다. 수도권 기업유인 정책은 비수도권을 궤멸시킨다. 수도권 규제강화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부동산정책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 공급확대와 수도권규제강화카드를 꺼내야 한다. 정부 당국은 그것이 수도권 문제해결과 국토균형발전의 강력한 방법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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