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3단계 격상보다 소상공인 지원이 먼저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방역 및 지원대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방역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격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상공업업계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제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상공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61.4%, ‘필요하다’는 응답은 38.6%이었다.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 우려’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내세운 반대 입장과 ‘더 큰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찬성입장이 맞서는 모양새였다.
어찌 보면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재확산 속도가 이미 격상 단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바로 3단계로 올리지 못하고 2.5단계로 올린 정부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3단계 격상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는 너무 명백해진다.
3단계 격상이 효과적인 마지막 방역 수단인 건 알지만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게 하는 극약 처방인 탓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 보호 차원에서 그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아주 적거나 생계 형태의 자영업이 주류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체 354만5,000개 중 86.4%인 306만 3,000개를 소상공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중 종업원 5명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자는 40.3%(2015년기준)다. 자영업은 매달 9만개가 새로 창업되지만 그중 90%가 나홀로 가게이고, 71%는 5년 안에 폐업하는 영세업체다.
전체 부채 비율이 147.6%로 250조 원이 넘지만 순이익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4만 9,932원(2015년기준)의 3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6.8%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든다. 그리스(35.4%)와 터키(34.0%), 멕시코(32.1%) 다음으로 높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대재앙에 포위돼 맥을 못추는 참에 강력한 태풍까지 연달아 찾아와 우리를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71%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재해 복구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합리적이고도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를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