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체불, 해법은 지원 대책 강화뿐이다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근로자들의 한숨 소리가 잦다. 몇 달째 월급이 밀린 데다 그마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탓이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가장 큰 이유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부터 경제활동의 시동은 꺼지기 시작했다. 생산과 매출은 급감하고, 빚은 늘어 더는 버틸 힘이 없어졌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모두가 쓰러지기 직전에 몰린 것이다.
올 7월까지 도내 1943개소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590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7%가 늘어난 수치다. 금액으로는 325억원으로 작년 304억6500만원보다 20억 9400만원 많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소상공인 3451명의 60%인 2021명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1056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의 피해를 본 것으로 답했다고 한다.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것이 임금 체불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 9월 한 달을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한 가운데 ‘체불과의 전쟁’에 나섰다. 전국 49개 지방 노동 관서와 합동으로 체불임금 추석 전 청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 한 사업장 중 청산 의지가 있는 업체에는 낮은 이자로 7,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겠다는 당근도 마련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우리나라 근로자 체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제조업이 35.1%로 가장 많고, 건설업(17.9%) 도소매 음식 숙박업(15.1%) 순으로 30인 미만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는 상습체불, 재산은익, 집단 체불 후 도주를 일삼는 악덕 사업자가 끼게 마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같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자들을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억원 또는 30인 이상의 고액 집단 체불자를 직접 지휘 관리한다는 방침도 그런 뜻에서 세워놓은 방침이라 생각된다.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상습체납을 척결하지 못하면 그들의 생활은 영영 희망을 잃을지도 모른다. 체불임금 척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