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막을 귀농촌 정책 개발 시급하다

도내 40세 미만 청년 농가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871가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30년 전보다 무려 96%가 줄어든 수치다. 또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수단으로 추진 중인 귀농촌자 지원사업도 정착자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자체들이 지난해 투자한 귀농 귀촌자 지원이 233억 원대로 비교적 높았으나 정착한 귀농촌자는 모두 1만4,792세대(1만9,145명)로 전년 대비 7.1%(9.1%)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허술한 전북도의 귀농촌 지원사업 실태를 지적한 것이자 제주 다음으로 적은 귀농촌자를 기록한 전북의 취약성을 꼬집은 것으로 그동안 우려해온 ‘농촌 소멸론’의 현실화를 막자는 매우 절박한 요구라 생각된다. 귀농촌인이 5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농촌인구 증가의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은 지난 2017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전북의 귀농촌인 정착 실적은 전국 1위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49만 명대, 2019년 46만 명대로 급속히 줄면서 ‘농촌 소멸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귀농인 증가가 지자체 인구 증가로 이어지던 상황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2018년 귀농촌 전국 1위였던 고창군이 작년 말 전국 5위로 뒷걸음 하면서 10년 동안 유지해오던 인구 6만 명 선이 깨진 것이다.
첫째 원인은 미흡한 귀농 선도정책에서 비롯됐다. 귀농촌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를 보면, 지원대책 여부를 알지 못했다거나 수해의 폭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데 그 원인은 홍보부족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몰고 온 생산과 소비 스타일의 불균형시대에 접어들었다. 성장이 중단되는 갈등의 늪에 빠저 들고 있는 것이다. 2017년부터 출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유소년층이 노인층보다 적어져 2021년 부터는 노동력 부족의 현실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런 탓에 젊은 농업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지만,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촌인 유입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귀농촌인 유입으로 농촌 활성화를 꾀하려면 우선 ▲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일과 ▲일자리 창출 산업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한 데 자원 확보와 아이템 발굴이 어려운 탓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단계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농·어촌 마을 자립형 경제공동체 구상도 참고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북도의 대 귀농촌 정책의 현실적 대안 찾기를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