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긴급 제언 (2) 강진구의 더 탐사 언론탄압을 중지하라

검찰출신 출신 대통령이 유튜브 시민 언론 더 탐사를 향해 ”법무장관의 자택을 무단친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를지 보여줘야 된다.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은게 정상적이냐?”
그의 부인 김건희는 한 신문기자와 “열린공감 TV 개네들 슬슬 어떻게 죽어가나 봐봐. 절대 가만 안 두지. 내가 정권 잡으면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거야”
두 부부의 장담대로 한 유튜브 시민언론은 은근 슬쩍 함부로 일을 연 이유로 그 당연한 고통을 부과했다. 국가 권력이란 이름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10명 정도의 작은 유튜브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시작하더니 벌써 14차례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정치적 보복수사를 시작하였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은 들어봤지만 벌건 대낮에 바위로 계란치는 식의 보복 수사는 시간을 전두환 정권시절로 거꾸로 돌려놓고 있다.
이번 검찰정권의 보복 수사는 바로 한 첼리스트의 청담동 게이트 사실을 보도한 것부터 시작하였다. 오밤중에 한국의 대표적 로펌 김앤장 대표변호사 30여명과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술파티를 벌인 사실을 고스란히 보도하였다.
청담동 대통령의 술파티 이외에도 대선 전부터 ‘윤석열 X파일’이란 탐사 가사를 다룬 책이 정권의 눈에는 가시였다. 이 책은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의 위험한 가족 범죄 리스트를 엄밀하게 취재한 내용으로 전 검찰총장인 그와 그의 부인, 장모의 범죄기록 취재한 책이다. 경향신문 출신 30년차 탐사전문기자 강진구기자, MBC와 뉴스탐사에서 현장 취재한 박대용기자, 사진작가 출신 최영민. 작가 출신 시민기자 김두일등이 취재한 공동 저작물이다.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문대통령의 검찰권 인사를 놓고 대놓고 비난한 적 있다. “권력자가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의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이렇게 5년짜리 대통령 겁이 없다고 한 본인의 말을 기억하고나 있는지...이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문자 그대로 5년짜리 대통령은 아무 생각없이 내일도, 미래도 없는 단 하루를 사는 정권처럼 행동하고 있다. 오늘 현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전혀 모르는 대통령처럼, 마치 딴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고 24시간 CCTV가 감시하고 지켜보는 나라임을 모른는 것인지...작은 1인 미디어 유튜브는 그저 무시해 버려도 되는 사회인지, ON AIR된 카메라 한 대가 전 국민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동시 중계되고 그게 바로 웃음거리로 기록되고 스트리밍, 조회되는 줄을 모르는 것인지....,
윤 정권의 가장 어리석은 점은 가장 기본이 되는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직이 무엇인지,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체 한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는 욕을 먹어도 갈등 한가운데로 가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 비판, 하소연을 기꺼이 들어주고 이걸 해결하는 게 정치목적 아닌가. 두려워 하지 말고 참사 유가족들 속으로 들어가 멱살을 잡힐 망정, 그들의 가슴 아픈 원망과 욕설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게 정치가와 고위 공직자의 의무다. 그저 대우나 받고 폼이나 잡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게 무서우면, 그런 욕을 들기 싫으면 정치를 하지 말고 공직에 나서지 말아서야 한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부터 그 아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법무부장관 누구 한사람 빠짐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들은 다 아는데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정도로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는 청담동 거짓말이 탄로나자 도리어 이걸 보도한 작은 유튜브 언론를 압수수색하고 무슨 범죄자처럼 수 차례 고소 고발에 심지어 구속 수감하려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행히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는 누구든지 그들을 향한 날선 비판과 취재를 용인하고 현재와 같은 무자비한 압수수색, 구속과 같은 언론탄압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말한 대로 스스로 5년짜리 대통령으로 민심 앞에 두렵게 서야 한다.
매주 토요일 마다 수 십만명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함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저 귀만 막는다고 보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 취재하는 기자의 비판과 국민의 원망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 발자국이라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문명을 진보시키는 공직자로 남을 수 있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