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내일 시작…여야, `공수처` 두고 전면전 예상

與 소집 요구로 6일 오후 2시 7월 국회 집회 공고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 위해 상임위 가동
통합당 "인사청문회 등 있어 국회 참여 의견 많아"
공수처법 최대 쟁점 될 전망…인사청문회도 주목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5일

2020년도 7월 임시국회가 6일 열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를 예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81명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2시 제380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법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처리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오는 6일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항의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온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는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는 7월6일부터 8월5일까지인데, (기간) 전체를 보이콧하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며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러가지 정권의 실정이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7월 국회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찰개혁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2명 물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합당은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것이다. 또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당장 '7월15일 출범'을 고집하기보다는 7월 임시국회 내 출범을 목표로 통합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과 신임 통일부 장관·국정원장에 각각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