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170억 손배소송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휘감독자인 시와 도의 책임을 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절차 등 향후 팽팽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박민수 변호사)는 지난 13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환경오염으로 집단 암발병이 확인된 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곧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북민변 측은 “지난 2년여간 익산장점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먼저 민사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 한 후 소송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 원인자인 금강농산과 연초 처리를 위탁한 KT&G, 환경부 등에 대한 소송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 제기를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리 및 검사 주체인 전북도와 익산시를 피고로 선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전북민변이 소송 대리를 맡은 주민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현재 암투병중인 마을 주민 15명, 이 기간 마을에 거주한 주민 등 모두 173명에 이른다.

전북민변 장점마을 대리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홍정훈 변호사는 “이들 173명에 대한 청구금액은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 1인당 6억원보다 적은 3억원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는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배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전북민변 박민수 지부장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추후 정부와 KT&G 등에 대한 소송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힌 후 “민변의 최종 목적은 장점마을 내외의 환경오염을 항구적으로 제거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에 이어 도 차원의 지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문 등을 통해 상황을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