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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회동 빈손… 4월 국회 정상화 불발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공감에도 “합의 안해”
“청문회 개선해야”… 이 후보 의견 여야 엇갈려
패스트트랙은 다루지 않아, 4월 국회만 논의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5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15일 회동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재해 추경은 물론 쟁점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만 펼치다 돌아선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민생법안 통과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등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들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이라 생각한다”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할 제도”라며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여야가 엇갈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여야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면서 “여야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 저로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한 번 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적격을 택한 응답이 적격의 배가 넘었다”면서 “국민 여론을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도 부딪혔다. 미세먼지는 물론 강원도 산불 관련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에 반해 한국당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재해 추경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문제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면서 “이와 연관된 추경도 함께 처리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회동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 추경”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은 논의되기 어렵다. 재해와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한국당은 드루킹 방지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 등도 짚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방지 5법과 서발법 등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끝에 나온 이야기에서 무기거래 정황이 나타났다. 북한의 석탄 거래 등 대북제재 위반 의혹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국조) 특위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국조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자고 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도 “국조특위가 구성됐지만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주 초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던 패스트트랙 안건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오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면서 “4월 국회와 관련한 논의만 했다”고 답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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