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번방 방지법, 국민 공감대…신속 통과 큰 의미˝
"20대 국회 통과 법안 언급 자제…국회 존중 차원" 민경욱 선거 조작의혹 제기에 "靑 입장 전혀 없어"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2일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이른바 n번방 관련 법률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민, 대통령, 정부의 의견을 받아 신속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대통령은 관련된 법률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 리스트를 만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국회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지난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전혀 없다"며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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