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 5,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이다.
이번 설문은 5.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국민 15,880명(국회 주요홈페이지, 국회페이스북 등 SNS채널)을 대상으로 전문가그룹 82명(국회입법지원단 이메일 조사)이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20대 국회가 4년 동안 처리했던 주요 민생법안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입법을 국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회차원의 입법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최초다.
각 분야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과 전문가그룹이 각각 선택한 좋은 입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입법이 세 분야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3법’등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 등을 망라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전문가그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3법’을 가장 많이 선택(38.8%)했고, 그 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36.3%),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27.5%)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담았다.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