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됐다 빚 독촉에 동생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돈 문제로 남동생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당시 동생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정도로 형제간 우애가 깊었으나 로또 1등 당첨 이후 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다 떼이는 바람에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친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극의 씨앗이 된 은행 연체 이자는 100만원이 채 안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2년 전 동생에게 당첨금을 줬다는 사실을 빌미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아내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 앞으로 이전했다"면서 "이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는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외면한 것으로, 피고인 모친 등이 낸 처벌불원서는 유리한 양형 자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흉기를 준비해 약 35㎞ 거리를 직접 운전해 갔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기소 전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와 정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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