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1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에 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10년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이하의 전업농업인 및 3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조사대상은 2011년 이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약정자이며 전북 3,423ha, 2,813명에 이른다.
전북본부에서는 그동안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초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1차로 경영이양직불 소유권 변동자 전수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약정자와 수급자 일치여부 조사를 하고, 2차로 농한기에 직원들의 현지 조사 및 주변인 탐문을 통해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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