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미운 오리 새끼인가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
정부가 모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에는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매사에 원칙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자세다. 그런데 전북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어쩌다 마지못해 배려하는 느낌이다.
전북은 전주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뒤 조속한 정착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김광수 의원은 지지부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문제를 두고 “전북은 미운 오리 새끼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전북이 추진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반대하면서 전남 광주의 숙원사업인 한전공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금전문대나 한전공대는 유사한 성격이고, 굳이 그 비중을 따진다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의 중요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금융중심지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이다. 그 핵심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을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교육부와 기재부의 끈질긴 반대로 현재까지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 설립 주체가 돼 인력양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근에 대학이 있다는 점과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한다. 한전이 추진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과 이율배반적이다. 전북의 현안들은 유독 터덕거린다. 전북의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정부에게 전북은 미운 오리 새끼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원직과 형평성이 유지되길 바란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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