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은 균형발전 열쇠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디딤돌이 될 지방분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13일 전주에서 연다. 전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김광수·안호영·정운천·오제세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 격차해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 제언과 지방소멸위기의 국가적 과제해결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겨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취지는 무색하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강원의 입지는 더욱 약화돼 왔다. 특히, 전북은 주민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역차별이 누적됐다. 이는 인구감소 등 악순환을 만들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큰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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