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자진면허반납 유인책 필요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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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344만대다. 국민 2명 중 한명은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운전가능 인구만 놓고 보면 1인당 1대 이상 보유한 꼴이 될 것 같다. 그만큼 자동차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2019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천344만4천165대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꼴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소비자들의 세컨드 카 수요 등으로 완만하지만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76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5%, 올해도 지난달까지 33명이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26.6%다. 지난 6일 전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풀장에 A(81·여)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돌진해 물놀이 중이던 원생과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쳤다.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적 이수와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단축했다.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제정에 나서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만1천814명이다. 면허 반납자는 288명이다. 운전하던 사람이 면허를 자진반납하기 쉽지 않다. 반납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충분한 지원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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