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中企 대출 조건 대폭 완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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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가 몰고 온 사회 활동 시스템 붕괴가 갈수록 심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 돼 정부의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9일 도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기대 때문이다. 한은 전북본부가 밝힌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확대와 비율의 상향 조정 등 크게 두 가지다. 중소 서비스 및 제조업 사업자 중 도소매, 음식·숙박, 여행, 여가업 및 운수업, 중국 수출입 업체, 경영상 피해가 확인된 제조업체에 한하던 것을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농림어업 분야를 새로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한은의 이번 개선 방침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및 저신용(신용등급 6∼10등급) 중기 비율을 확대해 이들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50%에 지나지 않던 지원비율을 100%로 올려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대목이다.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그동안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쓰러지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지금까지의 운영 자금 대출 조건 자체가 담보 능력과 신용등급을 제1순위로 쳐왔다. 때문에 영세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은 언감생심 넘볼 수 없는 벽이었다. 받을 구멍을 먼저 계산하는 은행 생리는 정작 낮은 이자와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그들을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았다. 신용이 등한시되는 이 같은 악순환과 푸대접은 이제 개선돼야 마땅하다. 그래야 기업과 국가의 건전성을 함께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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