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침해사범 엄단 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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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서민들은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범죄가 늘고 있다. 생활밀착형 범죄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악질범지다. 철저한 수사와 엄단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안한 서민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두 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서민경제 침해범죄 805건을 적발해 56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중 상습·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32명은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인터넷 중고거래 등 사이버 사기가 584건으로 가장 많다.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160건, 보험사기 25건, 불법 사금융 19건, 취업·전세 사기 2건 등이다. 피의자 대부분은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도주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완주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역사회 인맥을 내세우며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 취업알선을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붙잡혔다. 피해자 4명에게 받은 4천400여만원을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경제 침해범죄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극심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그런 측면에서 서민경제 침해범죄는 악질범죄다. 어려울 때 더 기승을 부리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엄단이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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