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새만금 MP에 광역 행정타운 포함해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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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기본계획(MP)이 이달 말 전면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북 도민들의 관심을 모은다.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이 작년 말로 끝난 데다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된 데 따른 불가피한 새 판 짜기라 생각된다. 이로써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은 DJ 정부 시절인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30년 동안 세 번의 대수술을 겪으면서 본래 그리려던 얼굴과는 180도 다른 꼴로 변해가고 있다. 당초 목적인 농지조성이 녹색혁명과 식생활 변화로 대폭 축소 조정된 반면 환경보전과 고부가가치 창출 신산업 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2014년 9월 ▲한중경협단지 조성 ▲관광명소화 ▲기반시설 조기 조성 등 8대 선도과제를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수요자 중심의 현행 6대 용지 구분체계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새로운 사업 비전과 미래수요 창출을 위한 새로운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안 찾기 방안으로 전문기관에 기반시설과 용지체계 등의 시안 발굴 용역을 의뢰했고, 그 중간 결과가 지난해 5월 나와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새만금 개발청과 국토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감안해 새만금 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이 같은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한 새만금 재설계 안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새로운 방안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 사안인 담수호 수질 개선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진·만경강 수질 개선에 쏟아부은 예산은 30년 동안 4조 원에 이르지만 아직 4급수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해수유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 강력히 나오지만 정부가 단안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발표한 수변도시 건설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3개의 호수와 인구 2만 명 규모의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왕에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만금 중심의 광역화 구상에 맞는 도시계획 안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수변도시 안에 신개념의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향후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물류단지를 신도시 인근에 건설한다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은 향후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익산시와 혁신도시를 포함한 전주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도시의 중심 터다. 관계 당국의 거시적 혜안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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