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남원 공공의대법 즉시 통과 시키라

국회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원회에 회부 된 ‘공공의대법’이 해를 넘기고도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북도와 남원시를 애태우고 있다.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와 4·7 재보선 선거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과 의료계가 극렬하게 대립한 이 싸움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의사협회의 전위부대였던 전공의들의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응시 자격 박탈과, 최고의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 유치로 지자체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회복을 꿈꿨던 남원시의 실망은 상상할 수 없이 컸다. 설립을 장담하던 집권 여당 역시 지역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패자만 있고 승자는 없는 어리석은 다툼이 허탈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제안으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전북의 현안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하던 시기에 폐교된 남원 서해대 의과대학 정원과 시설을 승계해 의과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자는 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이었다. 첫째는 부지 및 건축과 시설 준비 기간을 생략할 수 있어 의료인력 양성 기간을 수년 단축하는 장점이 있고, 둘째는 건축과 시설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인력의 단기 양성으로 현재 지쳐 있는 의료진 보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전공의들이 반대하던 영역 침범 우려가 전혀 없는 의료체계 강화 방안이 공공의대 설립의 골자다.
교육부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안을 의결한 것이 2018년 8월 1일이었고, 국회가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게 2018년 9월 21일이었다. 또 이듬해 12월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앞당기기 위해 남원의료원 인근을 공공의대 부지로 선정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준비는 이처럼 빈틈없이 진행돼 있는 것이다. 헌데도 지난해 6월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지난해 11월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음에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것을 보면 국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다.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제야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든다. “의료인 부족과 번아웃 현상이 계속되지만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한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데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비단 전북도와 남원시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단안을 촉구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