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준법투쟁 선택한 교수들 조금만 더 인내하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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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6주 만이다. 깊어진 갈등의 골이 메워지기를 기다리며 최후 보루로 남아있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를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5일 ‘준법투쟁’과 ‘사직서’ 제출이라는 최후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이 같은 선택은 정부에 대한 최후통첩이자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습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내 추진하지 못한 사안이었다. 그러던 것을 정부가 이번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2,000명 증원과 현실을 고려치않은 정책패키지를 발표함으로써 전공의와 학생들의 이탈을 조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파행을 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이 같은 반발에 개의치 않고 반발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강수로 일관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깊게 나타나면서 의료현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로 확대됐고, 마침내 교수들까지 사직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발전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권위의식과 의료계의 자존심이 맞부딪히면서 일어난 강대강 대치의 결과라 여겨진다. 강한 것끼리 부딪히면 부러지기 마련이지만 부드러운 것끼리 만나면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다. 정부의 유연성 있는 정책이 아쉬웠다는 얘기다. 한 발 짝씩만 물러나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참에 국민을 다시 한번 둘러보라. 그리고 반성해 보라. 그게 나와 나라와 환자를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깨달을 것이니.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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