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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경제적 보복을 시작한 원인은 정치적 이유에서라는게 다수의견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유이든 또다른 내막이 있든 경제보복은 시작되었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서 시작하여 수출규제품목 확대, 백색국가 제외로 이어지고 있다.
이유와 원인 분석보다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계의 대응, 중소기업의 대응과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분야는 반도체 소재와 차세대자동차 소재이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소재의 국산화 또는 소재 수입처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반도체기업은, 국내 반도체 소재기업(솔브레인, 렘테크놀러지)의 불화수소 테스트과정을 간소화하 하여 시간단축을 하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불화수소 공급제안을 해온바도 있다.
차세대자동차 소재분야에서는 탄소섬유소재가 핵심인데, 전기차 베터리의 파우치필름, 수소차의 연료탱크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효성은 현대차와 함께 수소전기차용 고강도 탄소섬유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중이다.
국내의 일진복합소재가 수소차 연료탱크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의 탄소섬유를 사용했고, 재고도 6개월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성의 제품인증기간이 중요한 상태이고, 또한 효성은 탄소섬유 공장증설을 진행중이다.
중소기업들은 상황과 운에만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기술개발, 제품개발, 소재개발 등 개발에 더 비중을 두고 개발에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업체 혼자만의 노력인 아닌, R&D지원, 피해지원자금 및 긴급자금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개발을 위한 R&D지원의 문턱, 지원금의 문턱도 낮추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이 흑자를 얻는 3위의 국가인 한국에 대해 규제를 하면, 본인인 일본도 적자를 보게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규제품목에 변동이 있거나 오랜기간 규제를 할 수 없을 것이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 실행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이참에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성래 본지 대외경제 홍보이사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수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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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8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