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조 바이든 신(新)정부에 바란다

이념대립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1일 서명하고, 이듬해 11월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67년째 된 기념일을 보내며 생각해 본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필리핀, 영국, 일본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내용을 살펴 보자. 영국과는 핵기술 제공이 주된 내용의 조약이고 일본과는 재무장 금지와 관련한 조약인데 반하여 ‘순수 양자 상호방위조약’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뿐이다. 필리핀과는 조약에 유효기간이 있어 다소 유연하지만, 우리와는 중지시킬 수 있으나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의 ‘피의 맹세’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일국의 국방과 국민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조약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라 정하고 있다. 또한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상호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약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구상 현존하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이 우리와 안보를 같이하는 우방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국방.안보분야에서 마음 든든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우방을 확보함으로써 소련(러시아)과 중국을 적절히 견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요구로 촉발된 국민적 반감이 싹트고 있었다. 한미동맹의 본질을 깨뜨릴까 우려되던 상황에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우방국들에 던지는 “미국이 돌아 왔다”라는 메시지는 트럼프 정권의 일방적 패권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협의와 유연한 협상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다행스럽다.
한편 바이드 당선인은 트럼프정부에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천명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통한 친환경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로 볼 때, 환경 규제강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세계 제9위 탄소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자동차, 건설,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 이에 대한 단단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서명하자 “중국 대신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무역질서를 미국이 주도해나가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경제동맹 또한, 군사동맹 못지않게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미합중국 조 바이든 신정부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공존하며 발전을 모색하는 군사적 경제적 맹방으로서 함께 환태평양시대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길 바란다. 나아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와 신뢰의 길이 더욱 탄탄해 지길,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시대가 꿈만이 아니길 희망해 본다.

/문민현
사람희망포럼 사무처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