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특집(2)] 윤 정권과 문 정권이 만든 국가적 위기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5차 TV방송토론회에 대선주자인 윤석열이 왼쪽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채 TV토론회에 참석한 샤머니즘의 끝판왕인 그를 우리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하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정치 수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1948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이래 그 주권을 우리 것으로 찾기 위한 지난한 시간을 거쳐왔으나 다시 되풀이되는 검찰독재 정권의 탄생이란 역사의 아이러니로 검찰 독재정권의 국가적 재앙을 마주하고 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타난 그는 한술 더 떠 왕같은 대통령이 되자 마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청와대 입성을 거부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517억원을 썼고, 또 다시 당연히 해야할 혼잡경비업무를 하지 않아 어이없이 159명의 젊은 생명을 잃어버린 이태원참사, 다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도리어 ‘마실 수 있다거나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선전하고 친일행각을 벌이더니,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 여기에 한심한 김영환 충남지사조차 저녁식사를 하는 중에 벌어진 오송 지하 차도 참사도 나몰라라 하고, 핵심적인 채상병 사건 피의자인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 도피시켜 국제적 망신이 되었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장과 카이스트(KAIST) 학위 수여식 도중 졸업생을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끌어낸 입틀막 사건 등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참사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였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이번 4.10총선을 검찰독재정권의 심판일로 선포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77.7% 당원들의 절재적 지지로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혁명적인 시스템 공천에 벌떼처럼 반기를 든 사람들이 다름아닌 같은 동지인 민주당의 친문세력들이었다. 그들은 국가적 재앙이 된 검찰 독재정권의 탄생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임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한 무책임한 행동은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을 애타게 했다. 이러니 지난 2월 9일 전주 전동성당에서 시국기도회의 김인국 신부조차 이런 윤정권의 국가적 재앙의 근본원인이 된 이들의 책임을 물었다. 바로 검찰과 언론개혁이나 남북화해와 공존을 대신 한반도 전쟁위기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해버린 문재인과 공직자들임을 지적하였고, 오늘의 재앙 원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임에도 바로 전 정권에서 책임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탈당에 이재명의 공천부터 이재명의 사욕이며 민주당을 괴멸시킨다고 비난하였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고민정, 홍익표 현 원내대표 등도 나서서 정권심판론으로 총력을 다해야 할 선거전을 비명이나 친명이니 하는 쓸데없는 논쟁으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현재 온 국민이 당하고 있는 경제불안, 사과 한 알에 만원씩하는 물가 불안, 총선 전까지만이라도 어떻게 든 숨기려는 부동산 PF대출의 위험, 더구나 현재 전국 총 의대 3천명인 정원을 단번에 2천명 더 늘이겠다는 윤정권의 무모함은 도를 넘고 지금 2천명도 부족하니 의대 정원 단 1명도 줄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겁박은 의사나 전공의의 대규모 집단행동과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 바로 불리한 선거에 과거 정권이 행한 북풍사건을 이용한 치졸한 선거수법까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독재의 탄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아무 일도 하지않았던 이낙연 국무총리, 코로나 위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가로막은 무능한 홍남기 전 부총리, 윤석열의 인사검증이란 책임을 지고 있었던 당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 무도한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게 한 실책을 누구 한 사람 책임있게 사과하지 않았다. 도리어 문 대통령이 마지막 청와대 문을 나서며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출마할까요’라는 웃으며 말할 때 바로 뒤에서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엄정하게 현 정권의 심판하는 기회이며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 자리를 내어준 그들의 정치적인 죄과를 묻는 선거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윤정권의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인 무능한 문재인과 그의 공직자들에게 엄정히 묻게 된다. 왜 문재인은 공약 1호로 검찰개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민주당 180석이나 밀어주었음에도 발의조차 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는지, 직무유기한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왜 문재인은 좌천되어 평검사가 되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2019년 7월에는 왜 검찰총장까지 임명하였는가? 당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들통난 거짓말을 왜 눈감아주었는지, 이때 조국은 분명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의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며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도리어 검찰 독재정권이 탄생하지 못하게 막고자 혼신의 노력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를 해임시켰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을 막을 네 번의 기회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첫 번째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당시 윤석열 총장은 장관임명을 반대하고 도리어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청와대에 엄포를 놓으며 인사권자인 문재인에게 한 노골적인 항명을 왜 눈감아 주었는가?.
둘째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찰언론 유착사건 시,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측근을 감싸기 위해 검찰 방해와 수사방해를 하였고 도리어 후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난동을 부릴 때에도 왜 사표를 받지 않았는가?.
그 다음 총장 본인과 부인, 장모의 비리를 한데 묶어 이른바 본부장 비리로 해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치고 왜 또 눈감아 주었는가?
마지막 기회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지시한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 사실로 징계를 결정하였으면 오늘날과 같은 무지막지한 검찰 독재권력을 국민들에게 맛보게 하지 않았을 텐데 도리어 왜 그를 감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켰는가?
결국 2021년 1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노골적인 윤석열의 검찰쿠테타를 승인하고 그의 간뎅이를 키웠다. 결국 퇴임하는 순간까지 촛불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중한 직무를 하지 않아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현재 전임 대통령로서 직무유기한 정치적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이낙연, 조국, 임종석등 자신의 패거리를 동원, 상왕 노릇을 하려는 죄과는 반드시 밝히고 응징하여야 할 4,10총선이다. 그가 철석같이 약속한 1호공약 만이라도 충실히 이행하하였다면 오늘 국민이 당하는 엄청난 피해와 재앙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