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팜 종합자금 담보 장벽 없애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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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성공 가능성 평가만으로 100% 무담보 대출키로 한 ‘청년농업인 스마트 팜 종합자금’이 심사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미래농업 육성’ 및 ‘안정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저금리 장기 대출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젊은 신규 인력을 농업 분야로 끌어들여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을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업계 고교 또는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 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로 대출 심사를 통과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30억 원(농신보 보증비율- 10억 이하 100%, 10억 이상 90%), 금리 1∼1.5%(시설비 1%, 운영비 1.5%)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좋은 조건이다.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 사업의 지속성 및 성공 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도 여부가 중점 평가 항목이다. 여기까지는 사업성만 평가해 지원하던 기존 벤처기업 대출과 비슷한 조건이어서 청년 농업인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평가 통과 후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접수하면, 시설이 완공돼 담보 비율이 50%로 낮아졌다며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한다. 대출 후에는 거치 기간 5년 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내다가 상환 기간 10년간은 원금에 이자가 더해진다.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농작물을 재배해 수익을 내기는 불가능하다. 농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자칫 농민을 빚쟁이로 몰아가는 제도가 될 우려가 크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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