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림면 농암지구 지적재조사 ‘탄력’
-전북도 지적재조사위, 고창 농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승인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2일
고창군 신림면 농암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고창군 농암지구(신림면 송용리 농암마을 일원)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새롭게 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고창 농암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곳이 많고, 지적불부합이 복합적으로 산재돼 토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고창군은 지난 8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69.6%와 토지면적의 77.1%의 동의를 얻어 전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요청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경계가 확정되고, 좌표로 관리되는 디지털 지적이 구축돼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과 갈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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