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대책 마련 시급“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2021년 6월말 기준, 1.806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고, 20대·30대 청년층(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27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2021년 6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48조5,732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말 대비 95조7,543억원(181.2%)이 증가했고, 1년 새 26조원이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고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청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동산 영끌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원이었던 청년층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고, 전체 전세자금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한다.

특히, 20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886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1년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로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 14.4%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층이 다른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며 "금리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선제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