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채·양·명·주’ 특검법 재추진 할 듯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4‧10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일재히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 내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해당하는 5가지 의혹에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여당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도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해 국회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총선이 끝나고 첫 공식일정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 대표는 이날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느냐”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으면 특검이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차지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양평고속도로의 경우 국정조사가 어떻게든 관철되는 것이 옳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권과 궤를 같이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가 총선 압승으로 증명된 상황인 만큼 ‘이채양명주’ 특검을 반대할 정부와 여당의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강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여당 내에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 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그냥 깔고 뭉개던 문제를 테이블로 가져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거둔 압승에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긴 만큼 특검법 처리로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범야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