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농업·농촌에 희망을!

기해년 새해도 힘차게 출발하여 어느덧 20일이 지나고 농촌에서도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 준비에 분주하다.
지난해의 농업기상이 좋지않아 어느해보다 영농이 힘들었지만 다행히 쌀가격이 예년보다 상승해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또 한해를 잘 마무리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쌀 목표가격이 결정이 되지 못하고 한해를 넘겨 2월 임시국회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농업인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가격대에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농업·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농업소득이 낮고 일정하지 않아 청년들이 농촌에 살려고 하지않고 있다.
40세미만의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래서 농촌에는 노령화가 심화돼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의 60세이상 인구는 134만명으로 전체 농가의 55.3%로 생산인력이 급격히 줄어 그 자리를 기계화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의 인구 불균형을 이대로 간과한다면 10~20년후에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문제들의 출구전략으로 농업·농촌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과 제도들이 나와 살맛나는 농촌, 부유한 농업이라고 비전을 제시하면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농촌에 들어올 것이므로 이런 환경조성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한다.
먼저 농촌에 청년들이 많이 정착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다행히 전년부터 시작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과 육성자금, 컨설팅등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작물의 재배를 늘리고자 정부에서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개별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직불금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불금은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주고 더나아가 영농규모가 적을수록 직불금을 많이 주고 젊은 청년층에게 더 주는 방향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셋째는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도시의 근로자들처럼 보장된 월급을 받는것과 같이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농촌에서 농사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농촌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시장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보다는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시군별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대상 작물수를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
넷째는 요즈음 농사는 대부분 기계화로 편리함과 신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용기계와 작업기들이 워낙 고가이다보니 기계구입에 따른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술센테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분소를 설치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서 농산물의 주산지별로 농기계 및 작업기를 임대해 주는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새해는 풍요로운 농촌, 수지맞는 농업, 행복한 농업인이 되는 재도약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병철 과장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