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17조 금융 프로그램 가동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약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는 “투자·수출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투자 활성화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의 포용성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금융 분야도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신산업지원 등을 위해 총 16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투자 등 4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 6조6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업·수출기업 유동성 지원(3조1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1조1000억원), 기업구조조정 분야(1조2000억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기업의 다양한 담보자산을 포괄·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인프라 구축, 성장지원펀드 투자집행, 기술기업 상장촉진 등을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서민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한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내년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를 출시한다. 올 3분기에는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내놓을 예정이다.
핀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과 확산을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도 마련한다. 금융결제 플랫폼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체계 전면개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 P2P(개인간거래) 대출 법제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안정화, 부동산임대업 대출편중 완화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무보증·펀드·신탁 등 전 금융부문의 부동산익스포져 데이터 수집·관리 및 잠재리스크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조선·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자산매입후재임대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 납부를 최장 2년간 유예하는 등 회생기업의 실질적 수혜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년전 취임사에서 어린 코끼리의 발을 말뚝에 묶어두면 커서도 스스로 도망가기를 포기한다는 ‘코끼리의 작은 말뚝’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 말을 되뇌어보면 결국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인식·관행·문화와 같은 보이지 않는 ‘말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화를 장려하는 분위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07일